유병준 교수 "P&E 게임 허용-디지털 생산성 증대 필요"

[지디넷코리아]

게임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 체험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새 정부 게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산업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는 고성장 산업이며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 달리 점차 바뀌고 있으며 몰입과 재미라는 요소를 통해 교육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며 세간의 인식마저 달라지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유병준 교수는 8가지 분야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연계된 P&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P&E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P&E 게임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으로 P&E 게임을 토한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병준 교수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완전공개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된 규제의 경직성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산업 내부의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전 신고절차를 개선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인력 누수를 줄이고 게임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 및 게임산업 인력의 유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산업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건부 근로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 소득과 직급을 정의한 근로시간 제한 면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e스포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제도를 확산하고 안정적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산 e스포츠 종목 발굴 및 지원 확대, 국제 대회 종목 지정, 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을 e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준 교수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규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유 교수는 메타버스 게임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자체의 국내 육성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메타버스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반문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 매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점유율은 답보 상태인 한국 게임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KOTRA 등 한국 수출 지원기관들의 제조업 중심 지원체제 개편으로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체제를 전환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동남아와 함께 유럽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채널, 자금,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지닌 MMORPG 장르, 모바일 게임 외 e스포츠 게임 장르, 콘솔 게임 등 다양한 게임 종류에 걸쳐 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