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기재부가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시사"

[지디넷코리아]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강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소관 출연연 25곳에 보낸 관련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NST 담당자는 이메일에서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알렸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엔 출연연 기능·정원 감축과 인건비·경상경비 등 예산 삭감, 자산 매각과 복리후생 축소 등이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실은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 연구인력이라 획일적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라며 "실제 대다수 출연연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