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 원년으로"

[지디넷코리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 5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정보통신공사업 규제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6대 전략과 24개 사업을 중점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도입과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계, 감리의 수행자격 개선을 담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장 설비가 방치되고 훼손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국민의 안전, 통신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실 용역이나 불법 저가하도급 등 국민 피해와 관련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전문적인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 필요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정보통신 핵심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하여 국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협회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해 협회가 회원사가 꿈꾸는 가치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룬 다양한 성과들은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 모두가 하나돼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 전 한 번 더 세심히 검토하여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새로운 먹거리 확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법제화와 설계 감리 자격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간사인 박성중, 조승래 의원과 김영식 의원,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재식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재식 이사장이 축사와 치사를 맡았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