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공개

[지디넷코리아]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27일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회원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앞서 미국·중국·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발표(2022년 4월)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9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으며,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를 통해 도출했고,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연구 발주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