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게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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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 게시물(포스트) 관리
(1) 게시물 작성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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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서비스 및 게시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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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물(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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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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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조건
■ 적용범위 :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 ( 포스트,댓글 )
■ 저작권 : 게시물 ( 포스트 및 댓글 ) 등록자
■ 라이센스 : CCL (Common Creative License) 라이센스
①서비스내의 게시물은 CCL(Common Creative License) 라이센스를 적용받으며,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추가 언급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은 2가지 조건 (저작권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이 기본 적용됩니다.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비영리’ 조건을 추가로 명시할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은 제한됩니다. 저작권자가 명시한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개작, 전송,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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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권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 사용조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게시물에 적용되는 CCL 라이센스 기본조건 ]
②서비스상의 게시물은 회원들간의 지적 공유를 위해 회원이 게재한 것이므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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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량 게시물 규제기준
(1) 기본 원칙
회원은 사이트 이용약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위법하거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이트 이용약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게재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거나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예시
아래의 예시는 회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사이트 이용약관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나 대상이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도배 및 장난성 게시물
- 각 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게 등록된 내용
- 홍보글 등으로 도배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게시물
- 내용이 없는 게시물 혹은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게시물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에 태그를 사용하여 회원이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타사이트로의 이동이 설정되어 있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내용의 게시물
② 명예훼손·욕설 및 비방성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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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
③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우려되는 내용
-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범죄행위를 미화,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
- 성폭력, 마약복용 등의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 권유하는 내용
-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
-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 상업성, 홍보성 및 사행심 조장 게시물
홍보가 허용된 공간 외에서 상업성, 홍보성글을 게재하는 것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허용된 홍보공간이라 하더라도 본 서비스와 관련이 없거나 정상적인의 홍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돈버는 사이트,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위 등을 유포·조장하는 내용
- 불법적인 경품, 복권 등을 강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내용
- 금전거래를 통한 도박행위를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 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게시물의 제목, 본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의 명칭, 설명, 특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게시물의 제목, 본문 등에 특정 사이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주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다른 회원에게 영리추구/홍보적 목적을 갖고 쪽지나 메일 등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행위
- 그외, 반복 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정보의 공유라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악성 코드 및 시스템 장애 유도 게시물
다른 사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고, 불편을 강제하는 행위는 회사에 의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물 열람시, 자동으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하는 행위
- 게시물 열람시, 페이지가 깨지거나 폰트나 디자인 요소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화면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게시물 열람시,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여 의도하지 않는 팝업창이 열리거나 악성 애드웨어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사용자의 PC 환경이나 서비스 이용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⑥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게시물
-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게재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을 무단 게재한 내용
- 권원없는 자의 정품 CD 등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내용
- 시리얼 번호와 CD키 공유, 와레즈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내용
-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미지 사용이 불가한 특정인의 이미지를 싣거나 본인 모르게 촬영된 사진
⑦ 음란성,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참조]
- 성기나 성행위, 성범죄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저속·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
-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등의 정보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위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등을 유도하는 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을 권유·유도·조장하는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학대,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
- 욕설, 폭력행사, 살인 등을 청탁하거나 미화·조장·권유하는 등의 내용- 성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이 되지 않은 내용
⑧ 선거관련 법제에 위반되는 게시물
- 후보자 지지를 넘어 여론을 선동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내용
- 기타 선거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⑨ 기타
- 사이트 약관·정책·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
- 게시물 등록자의 정보가 거짓이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