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소비기한은 60일인데 유통기한은 10일.. 누굴 위한 것일까요?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잘 먹습니다. 편의점 점주라는 직업 자체가 ‘폐기를 먹는 사는 직업’이기 때문..	아웃스탠딩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5월4일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4일 열린다. 2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	ZDNet Korea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전면 재검토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모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입법 추진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학계의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ZDNet Korea
	"드론도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	ZDNet Korea
	규제샌드박스 개정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IT일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22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	IT조선 : 전체기사
	산업부, K-산업 미래 이끌 22대 전략기술·10대 유망 신산업 제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부가 유망 신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산업기술 미래포럼을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ZDNet Korea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묵혀뒀다” vs "정부 의지 부족”…대정부질문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21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의원은 기..	ZDNet Korea
	소비자 90% 실손 보험 청구 어렵다는데...의료계 반발 올해는 넘을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올해도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오르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디지털 트렌드와 맞물려 변화의 요구가 ..	ZDNet Korea
	국회ESG포럼 출범...의원 60명 이상 참여 의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여야 의원들이 ESG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ESG포럼’이 29일 출범했다. 국회 정원 300명의 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포럼에 참여 의사를 표한 점이 눈길을 끈..	ZDNet Korea
	수소충전소 신속 설치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수소충전소 설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12개 환경법안이 24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ZDNet Korea
	국회서 나오는 폐기물 한 해 100만kg…온실가스 배출도 증가세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과 재활용품 규모가 한 해 약 100만 킬로그램(kg)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2014년 이후 되..	ZDNet Korea
	인앱결제 불만 치솟는데...국회 논의 또 미뤄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법안심사를 또 다시 미루면서 인터넷기업을 비롯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	ZDNet Korea
	“구글 갑질 논란, 수수료 문제 아닌데…” 업계는 ‘발 동동’, 응답없는 IT일반 “문제의 본질은 구글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한다는 것이지, 수수료가 높고 낮은 게 아니다. 그런데 구글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수수료를 15%로 낮춰준다..	Bloter.net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국회 단통법 개정 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단말기 유통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중 정부안 발표를 예고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법 시행 6년여가 지나면서 그동안 ..	ZDNet Korea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급물살…여당 설득 통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학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 심의가 5개월 만에 ..	ZDNet Korea
	[부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외 (3월 16일) IT일반 ▲김태임씨 별세,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6일 오전 3시 29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시간 미정, 043-210-5444▲ 이일남씨 별세, 김흥식(전 연합뉴..	IT조선 : 전체기사
	금융권 脫석탄 속도…113개 기관 "탄소중립 적극 지지"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내 113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금융에 적극 노력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속도가 더욱..	ZDNet Korea
	국회, 방심위원장 인사청문 법안 추진 IT일반 방송통신심의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4일 박대출 의원(국민의 힘)은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돼,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IT조선 : 전체기사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 재시동...구글, "수수료 인하" 맞대응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이 자사 인앱결제(In-App payment) 수단만 강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자 구글은 입법 저지를 위해 &ap..	ZDNet Korea
	방통위, 3월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상정 질문에 '논의 없었다' IT일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일각에서 돌던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건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IT조선 : 전체기사
	"20대 국회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 편향" IT일반 [지디넷코리아]"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ICT 법률안 중 73%가 규제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의원발의 법안은 92%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규제에 집중된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맞는 ..	ZDNet Korea
	"20대 국회가 ICT 산업 성장 가로 막았다" IT일반 신산업 규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안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	IT조선 : 전체기사
	“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회가 막아달라” 인터넷・소비자단체들 한 목소리 IT일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네이버・카카오가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창작자・소비자단체들이 국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구글 갑질 ..	Bloter.net
	국회로 간 온라인플랫폼법…구글 제재는 의문 IT일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에는 ‘역차별’을 우려한다. 해외 기업 규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IT조선 : 전체기사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노력만으론 한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정부가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	ZDNet Korea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2050 탄소중립 실현 이행기반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핵심과제인 그린뉴딜 추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이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	ZDNet Korea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28일 재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2시간 넘게 논의를 ..	ZDNet Korea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	ZDNet Korea
	재계,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보완입법 호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	ZDNet Korea
	비대면국회법 본회의 통과…원격 출석·표결 가능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비대면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국회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ZDNet Korea
	이원욱 의원 발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처리 결의안' 국회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ZDNet Korea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한국게임진흥원 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과 전용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10일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주최한 게..	ZDNet Korea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어..	ZDNet Korea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국회 통과…삼성·한화 등 규제 강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ZDNet Korea
	힘 실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움직임 촉각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접어들어 여야가 잇따라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소비자단체까지도 '국..	ZDNet Korea
	'게임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6월 초,..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등급분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부 시스템 마련 후 1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	ZDNet Korea
	국회,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일몰제 폐지 ‘만지작' IT일반 국회에서 알뜰폰(MVNO)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개정안에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	IT조선 : 전체기사
	코스포 "구글·애플 부당행위 국회가 꼭 막아달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	ZDNet Korea
	'2050 탄소중립' 담은 그린뉴딜기본법 국회서 발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	ZDNet Korea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골든타임 놓치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예고한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	ZDNet Korea
	"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 위해 부처별 칸막이 없애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민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ZDNet Korea
	"금감원 독립해야"…국회에 숙제 안긴 윤석헌 금감원장 IT일반 [지디넷코리아]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힘겨운 국정감사를 치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안겼다.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국회의 공세 속에 금융감독원의 독립..	ZDNet Korea
	국회 여야, 이건희 회장 별세 애도…"韓경제 성장 주춧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복을 빈다”면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ZDNet Korea
	국회 첫 출석 넷플릭스의 배짱…“망이용료 어디에도 준 적 없다” IT일반 전 세계 ISP에 망 이용대가 낸 적 없다 증언과방위, 구글이어 넷플릭스 정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넷플릭스 관계자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업체 압박한 구글, 국회서 위증했다" IT일반 구글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게임업체 관..	IT조선 : 전체기사
	국회, '출입기자증' 이용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공무집..	ZDNet Korea
	국회, 유명무실 ‘국내 대리인 제도'에 호통 IT일반 국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외 정보통신사업자가 협조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1년6개월간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	IT조선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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