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지상파 UHD 전국방송 2년 미뤄졌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으로 예정됐던 지상파 UHD 전국방송이 2023년까지로 2년 늦춰졌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이 일부..	ZDNet Korea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6개월마다 승인취소 조건 점검 IT일반 [지디넷코리아]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해 재승인 거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6개월 단위의 이행실적 점검과 유효기간 중 재승인..	ZDNet Korea
	[1보] 방통위, JTBC 5년 재승인·MBN 3년 조건부 재승인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JTBC에 유효기간 5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거부도 가능했던 MBN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3년의 방송사가 직접 제출한 추..	ZDNet Korea
	인앱결제 강제 방지 입법 논의 계속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됐다.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정책 변경 시점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ZDNet Korea
	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결정했다. 지난 2018년 사전동의 거부까지 나왔지만, 경영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조건부 동의 의견이 모였다. 방통위..	ZDNet Korea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삼성·애플·페북 미흡” IT일반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	Bloter.net
	페이스북·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보호 미흡 IT일반 [지디넷코리아]페이스북과 애플 앱스토어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이뤄지는 평가에서 부가..	ZDNet Korea
	구글, 30% 수수료 인앱결제 국내 도입 늦춘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이 내년 1월부터 앱마켓 디지털콘텐츠에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 10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입법 논의를 고려해 인앱결제 정책 변경 시점..	ZDNet Korea
	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내법 대응 물건너가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구글이 예고한 앱마켓 내 디지털콘텐츠 결제수단 정책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가 더욱 커지는..	ZDNet Korea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골든타임 놓치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예고한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	ZDNet Korea
	"고객센터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1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	ZDNet Korea
	고삼석 전 방통위원 "OTT는 콘텐츠 성장의 위기이자 기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 부대행사로 진행된 '제1회 글로벌 OTT 산업 시..	ZDNet Korea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방송 못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 매일방송(MBN)에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 주주 구성을 바꿔야 하는 종편 승인취소 결정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보도를 포함한..	ZDNet Korea
	MBN "자본금 차명납입 깊이 반성”…장승준 대표 사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방송사업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 MBN은 29일 “2011년 종편 채널 ..	ZDNet Korea
	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행정처분 초읽기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르면 30일 결정할 전망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8일 MBN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전체회의 이후..	ZDNet Korea
	과방위 민주당 "국감 중 욕설·막말 박성중 의원 사과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막말과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의..	ZDNet Korea
	정책보다 정쟁에 갇힌 과방위 ICT 국정감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정부의 ..	ZDNet Korea
	"넷플릭스는 甲플릭스”…망 부담 책임 회피에 질타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에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일으키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넷플릭스가 SK브로..	ZDNet Korea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부실투자 송구…전혀 몰랐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서석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개별투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ZDNet Korea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되면 이용자·개발사에 책임” 으름장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준수한다”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	ZDNet Korea
	과방위 국감 현장, 경북대 실험실 사고에 '눈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 울음이 번졌다. 대학에서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딸을 둔 참고인 아버지와 연구실 안전사고 문제를 질책하던 국회의원은 수차례 눈물을 훔친..	ZDNet Korea
	옵티머스 논란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 국감 불출석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사기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요구된 최남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먼스 펀드..	ZDNet Korea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장급 전보 ▲ 방송기반국장 배중섭 - 2020년 8월1일자.	ZDNet Korea
	국회, 김현·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의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는 30일 여야 추천 몫의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재석 294표 중 찬성 223표, 반대..	ZDNet Korea
	방통위, 이통3사에 갤노트20 보조금 경쟁 지양 당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5일 공개될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	ZDNet Korea
	"방통위 상임위원 역할은 마라톤 아니라 이어달리기”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통위 상임위원은 마라톤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계주와 같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9일 전체회의 끝 무렵에 한 이야기다. 4기 방통위원으로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	ZDNet Korea
	출범 앞둔 5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윤곽 IT일반 [지디넷코리아]5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수순이다. 다섯 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이미 임기를 시작한 위원과 새롭게 합류할 인물이 모두 꾸려졌다. 28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ZDNet Korea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불편 줄어든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고질적인 해지 방어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새롭게 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가입 회사에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	ZDNet Korea
	인터넷상생협의회, 디지털경제 시대 이용자 생태계 집중 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코로나 시대 이후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비대면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한 인터넷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	ZDNet Korea
	디지털성범죄 상시 신고·게시글 필터링 의무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2년 내 불법촬영물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벅적 책임이..	ZDNet Korea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일사용자 10만명 이상 서비스 등 적용 IT일반 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	Bloter.net
	국회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 의견과..	ZDNet Korea
	한상혁 "공영방송 재원문제 고민...OTT 최소 규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 재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ZDNet Korea
	한상혁 "공영방송 재원구조, 재검토할 때 됐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재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문제는 그간 중장기 미디어 제도 개선 과제로 접근했지만..	ZDNet Korea
	한상혁 "포스트코로나 디지털미디어 역량 키우겠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ZDNet Korea
	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 국내서도 과징금 제재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틱톡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ZDNet Korea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3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위원이 오는 30일 결정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회동을 통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	ZDNet Korea
	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IT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방송통신위..	Bloter.net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 전 의원 추천 IT일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현 전 의원(사진)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	Bloter.net
	"내정설 그대로”…민주당, 김현 전 의원 방통위원 추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현 전 의원이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추천될 예정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미디어 관..	ZDNet Korea
	과방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20일에 열기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ZDNet Korea
	5G 불법 보조금 과징금 왜 45% 깎아줬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7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5%를 경감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크다. 법 위반 정도와 조사 대상 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1천억원이..	ZDNet Korea
	제9회 정보보호의 날 “비대면 시대 보안 강화한다” IT일반 제9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주최하는 기념식이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의 정보보호 ..	Bloter.net
	5G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5G 통신 상용화 직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기준 과징금은 930억원대로 책정됐지만, 이통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발방..	ZDNet Korea
	[1보] 5G 불법 보조금 이통 3사 과징금 512억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5G 통신 상용화 이후 차별..	ZDNet Korea
	국회 과방위 구성 완료...최대 현안은 방통위원 인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미래통합당 의원 7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여야 원구성 문제로 상임위 구성이 늦어졌지만 통합당이 7일 국회 복..	ZDNet Korea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 과장급 전보 ▲ 방송기반총괄과장 반상권 - 2020년 7월6일자.	ZDNet Korea
	방통위, 인터넷방송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터넷개인방송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연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와 진행자가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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