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온라인플랫폼법 두고 갑론을박…공정위 "규제 필요"vs학계 "자율로 해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끝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학계에서는 규제당국의 법적인 개입보다는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공정위에서는 해당 법은 플..	ZDNet Korea
	산업부, 자가용 활용 옥외광고 등 18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길이 열린다. 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로봇을 활용해 회수하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202..	ZDNet Korea
	"규제개혁으로 화장품·선박·기계업 경쟁력 높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해 업계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	ZDNet Korea
	액토즈, ICC 중재판정 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는 지난 18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재판정 ..	ZDNet Korea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조직 '슬림화' 단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우리금융지주가 조직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자회사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마쳤다. 18일 우리금융지주는 조직 체계를 7부문 2단 5총괄 체제에서 8부문 2단으로 ..	ZDNet Korea
	콤텍시스템, 신세계그룹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공급권 및 유지보수 계약 IT일반 [지디넷코리아]콤텍시스템(대표 권창완)은 신세계그룹 네트워크 공급권 및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이마트24편의점 등 국내 대표 유통/..	ZDNet Korea
	인공지능 ‘공정성’ 관련 법제도..어디까지 왔을까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유영무님의 기고입니다. 인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론 공정한 척 하지만요. 각자 가지고 있는 편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	아웃스탠딩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아웃스탠딩
	[FinD 2020] "플랫폼은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규제로 IT일반 "플랫폼은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입니다. 다수가 만나 상품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장을 규제로 막아서면 글로벌 시장과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구태언 테크..	IT조선 : 전체기사
	KISDI 전선민 연구원, APT 법률문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선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제협력연구본부 전선민 전문연구원이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통신협의체(APT)의 제44차 관리위원회에서 법률문서에 대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ZDNet Korea
	재계 "2021 경제정책,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 단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	ZDNet Korea
	정부, 내년 데이터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내년 디지털 뉴딜 사업에 12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5G 확산 가속화와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시켜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ZDNet Korea
	4차위 규제해커톤, 데이터3법 개정·공인인증제 폐지 이끌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3년간 8차례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으로 22건의 의제를 다뤘다. 이 가운데 핀테크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조화, 공인인증제 폐지 등 1..	ZDNet Korea
	[FinD 2020] "마이데이터 사업, 여전히 규제 넘쳐나" IT일반 입법 속도가 서비스 속도 못 쫓아가현실 반영할 만큼 속도 높이거나 네거티브 방식 필요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은행이 독점해온 금융 정보를 개방한 ..	IT조선 : 전체기사
	국토부, 정책금융으로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첨단시설과 혁신성을 갖춘 물류 인프라·기업 등에 우대대출·물류 펀드 조성·투자유치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은 17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K..	ZDNet Korea
	KB금융, 서울시와 핀테크 발굴 및 육성 '맞손' IT일반 [지디넷코리아]KB금융지주가 17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과 서울특별..	ZDNet Korea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상설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조홍래)는 정책연구원을 상설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개발 및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다. 협회..	ZDNet Korea
	플레이위드 로한M, 길드 플레이 및 직업 밸런스 개선 IT일반 [지디넷코리아]플레이위드(대표 김학준)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한M’의 길드 플레이 및 직업 밸런스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로한M의 월..	ZDNet Korea
	개인정보위, 온·오프 자율규제 단체 통합 운영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온·오프라인의 자율규제단체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 위원을 위촉,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출범 전, 그간의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ZDNet Korea
	페북, EU 규제법안 이례적 환영…"애플 말려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애플은 개발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페이스북이 애플을 맹비난했다. 기기부터 앱스토어, 앱에 이른 전체 생태계를 통제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ZDNet Korea
	[인사] 유라클, 부사장 및 신규 이사 3명 승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유라클(대표 조준희)은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승진 1명 ,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모바일 플랫폼의 표준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의 확장,..	ZDNet Korea
	EU, 구글·페북 겨냥 초강력 규제법 만든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유럽연합(EU)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 두 개를 제안했다. 최종 확정될 경우 페이스북, 구글 등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해위..	ZDNet Korea
	주택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feat.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동신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웃스탠딩
	위메이드 미르4, 아이템 및 강화 시스템 개선 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개선안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이템 교환 시스..	ZDNet Korea
	애플,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모바일 생태계 흔들까 IT일반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한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앱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이용자 동의를 구..	Bloter.net
	코스포, ‘AI 강국’ 위한 현업 목소리 정부에 제언 IT일반 [지디넷코리아]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AI에 특화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체계화 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 활용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	ZDNet Korea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호근님의 기고입니다. 제주시 한라수목원 초입에 ‘다자요’의 사무실이자 공유오피스인 ‘데스크’가 자리하고..	아웃스탠딩
	은성수 "코로나19 부채관리보다 공급 우선...빅테크, 은행만큼 규제 불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년 단위로 관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2~3년 주기로 봐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이 확산되는 만큼 기업·가계 자금 공급이 우..	ZDNet Korea
	홍정기 환경부 차관,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에서 환경부와 국회물포럼이 영상으로 공동 개최한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홍 ..	ZDNet Korea
	中 금융당국, 내년부터 '인터넷 보험사' 규제 강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국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터넷 전업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는 이날 ‘인터넷 보험업 감독규정’을 발표하며 2021년 ..	ZDNet Korea
	“역시 금융맨” 월임금총액 1위 ‘금융 및 보험업’ IT일반 2019년 우리나라 주요 18개 산업 가운데 월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월평균 59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국..	IT조선 : 전체기사
	휴먼아이티솔루션, 인구정책 우수기업 우수상 수상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전남 목포시는 휴먼아이티솔루션이 ‘2020년 인구정책 우수마을 및 기업’ 기업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인구정책 우수마을 및 기업’ 선정은 우리 도의 인..	ZDNet Korea
	이원욱 과방위원장 "4차혁명 핵심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기업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기존 법 체계로는 혁신을 감당할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은 4차산업혁명 완수를 위..	ZDNet Korea
	게임법 개정안, 전담기관·발전기금·사행성 규제 '뜨거운 감자'로 IT일반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 후 한번도 전면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크게 성장한 게임 산업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업계, 정치계와 ..	IT조선 : 전체기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 부담을 덜어..	ZDNet Korea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국회 통과…삼성·한화 등 규제 강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ZDNet Korea
	전경련 "기업규제3법·노동법 시행시기 1년씩 연장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전경련은 9일 &ap..	ZDNet Korea
	정부 기술규제 대응, TV·에어컨 수출 등 기업애로 53건 해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올해 유럽연합(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8억5천만달러 규모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 또 인도와 협상을 통해 에어컨 규제 시행을 유예해 연간 10..	ZDNet Korea
	트럼프, 'SNS 규제론자' FCC위원 임명 현실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소셜 미디어 규제 작업을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으로 선임됐다. 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네이선 시밍턴을 FCC 위..	ZDNet Korea
	中 금융당국 "빅테크, 심각한 리스크 유발 우려…규제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국 금융당국 수장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지나치게 커진 이들 기업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	ZDNet Korea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랑스, 가상자산 규제 강화한다 IT일반 이미지=Pixabay 프랑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시몬 플롯(Simon Polrot) 프랑스 암호협회(..	Bloter.net
	G7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 IT일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에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 경제회복 전략을..	IT조선 : 전체기사
	왜 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를까..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IT일반 파격적 연봉 협상 성공 후.. 월급 입금만을 기다려왔다.. -띵동 입금을 알리는 문자소리… 폰을 들어 숫자를 확인해봤는데…오잉? ̶..	아웃스탠딩
	'재할당 정책' 날개 단 5G…2년 내 전국망 간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5G 전환 촉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과거보다 25% 가량 낮추는 대신 5G 추가 투자 조건을 내건 점이 주목할 부분이..	ZDNet Korea
	말레이시아, 中 기업 손잡고 AI 정책 드라이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과 AI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어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동남아 각국에서 AI 협력을 확산할 계획이다. 27일 중국 언론..	ZDNet Korea
	[넘버스]국가항공정책 대혼란, 삼일회계 보고서 1장 때문이었나 IT일반 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	Bloter.net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 발대식 IT일반 [지디넷코리아]규제자유특구 중 한 곳인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이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지난 7월 '대구 이동식 협..	ZDNet Korea
	[이슈IN]“구형 쓴 게 잘못”…애플코리아 ‘황당 갑질’에 청와대 국민청 IT일반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 후 먹통이 된 제품의 수리를 거부한 애플코리아가 역풍을 맞고 있다. 항의하는 사용자가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자 “매니저가 미국인인데 영어 할 줄 아느냐”고..	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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