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개인정보법 위반 '이루다', 과징금 5천만·과태료 5천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천550만원, 과태료 4천78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	ZDNet Korea
	"드론도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우려되는 이유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 지난 1월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개정안 중 이슈가 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 부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법 원칙 위배” IT일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연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IT조선 : 전체기사
	국내 기업, GDPR 과징금 철퇴 걱정 덜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A사(지사)는 EU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특히 한국 상품)을 하고 있다. 고객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	ZDNet Korea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이루다 조사 최우선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모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있었다. 개정 취지는 형사벌에서 경제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	ZDNet Korea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 유·노출" 2개 사업자에 과징금 IT일반 [지디넷코리아]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6천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	ZDNet Korea
	"개인정보 보호, 투자의 대상이지 회피 대상 아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ZDNet Korea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	ZDNet Korea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 ‘이루다’를 생각하세요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3일, AI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됐습니다. 대상은 20대 여성을 모델로 한 AI라고 한창..	아웃스탠딩
	"연매출의 3%"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정말 과도할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법 행위 연관 매출에서 전체 연매출의 최대 3%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정이라는 기업 반발이 지속되고 있..	ZDNet Korea
	10월부터 통화 내역 최대 1년까지 확인 가능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올해 10월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통신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	ZDNet Korea
	'네이처리퍼블릭'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과징금 2970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4개 ..	ZDNet Korea
	대전시 등 지자체 30곳 개인정보 부실 관리 적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	ZDNet Korea
	30개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IT일반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서울 중구와 성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오산시 등은 추가로 징계권고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	IT조선 : 전체기사
	개인정보 약관 어려워 '호갱' 되는 상황 없앤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난해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때문에 정보 주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용약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울 목적..	ZDNet Korea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공이 너무 많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각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세부 내용이 중첩적으로 추진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과학..	ZDNet Korea
	정부, GDPR처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확 늘린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연관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ZDNet Korea
	"데이터3법, 보호 장치 미비" 위헌 소송 제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조치한 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 3법'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	ZDNet Korea
	'개인정보 전담 컨트롤타워', 다음달 5일 출범 IT일반 [지디넷코리아]다음달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같은 날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ZDNet Korea
	규제 완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완화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면 정보 주체 동의..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과 민간 형평성 잃어" IT일반 [지디넷코리아]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민간 부문은 완화하고 공공 부문은 강화해야 한다..	ZDNet Korea
	인기협,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찾는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국회의원 추경호(미래통합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일부, 신정법·GDPR 보다도 과해"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 추가 이용 요건에 관한 조항이 너무 강하게 규정돼 다른 데이터3법 간 형평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정안전부, ..	ZDNet Korea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뉴테크	테크홀릭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회 가져다줄 것” IT일반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데이터3법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Bloter.net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IT일반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데이터 활용이냐 보호냐를 두고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후속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법을 ..	Bloter.net
	“개인정보보호법, 개념 정비 더 필요” 벤처/스타트업 “데이터3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가명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측과 데이터 활용에 갈증을 느끼는 측으로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벤처스퀘어
	개인정보보호 vs 기술의 편리함, 여러분의 선택은?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UAE 정부가 ‘투톡’이라는 인터넷 영상통화(VoIP)앱을 쓰는 유저들의 모든 대화와 영상을 감..	아웃스탠딩
	"내 데이터는 내 손에” 美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 1월 시행 IT일반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모든 데이터 주권을 갖게 된다. 기업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간 수집한 데이터 사본을 제공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미디어잇
	"개인정보보호법 다 지키면 CCTV·드론 못 쓴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구글 글래스, 드론 등 이동형 영상 촬영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기들로 영상을 촬영할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사전 동의를 받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도 GDPR 적정성 결정 통과” 벤처/스타트업 사진 : 임정욱 센터장 페이스북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과 11월 28일 데이터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	벤처스퀘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주권 보호 내용 빠졌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개정안에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없어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비판이 제..	ZDNet Korea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남은 2개 법안은 언제 IT일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미디어잇
	국회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결론 못내…10월 재논의 IT일반 IT업계 숙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월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미디어잇
	블록체인 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특례" vs 정부 “사회적 합의부터" IT일반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IT업계와 정부가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업계는 블록체인 등 기술특성 상 사업화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무조건 기술의 ..	미디어잇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벤처/스타트업 유관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4차산업혁명..	벤처스퀘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조항 - 규제 준수 태세 구축을 IT일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1,2은 유럽 연합(EU)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 및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GDPR은 조직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중 가장 엄격한 데이..	ITWorld Korea
	SK인포섹-율촌,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위한 MOU 체결 기타 정보보호 기술과 법률 지식의 융합으로 수준 높은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계획 밝혀… ICT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반 법률을 준수한 정보보호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SK C&C
	아크로니스, ‘아크로니스 백업’으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지원 IT일반 아크로니스(/www.acronis.co.kr)는 랜섬웨어 차단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기능 보강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통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이하 EU GDPR) 준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ITWorld Korea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대학 20곳 공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대학 20곳 이름과 처분 내역을 26일 공개했다.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학회 14일 학술세미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14일 오후 2시 뉴국제호텔 16층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의 합리적 규제와 활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ZDNet Korea
	네이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쉽게 확인하세요” IT일반 5월25일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가 GDPR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했다. GDPR은 정보 주체인 개..	Bloter.net
	유럽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어떻게 다른가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 진출 기업들에게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이 EU 회원국 시장에 사업장을 뒀거나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	ZDNet Korea
	헌법 개정안에 들어간 ‘정보기본권’, 뭔가요? IT일반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3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정보기본권이 새로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의미는 헌..	Bloter.net
	O‘Reilly가 전망한 2018년 인공지능 트렌드 5가지 기타 O‘Reilly Media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 Ben Lorica가 제시한 2018년 인공지능 트렌드를 살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 머신러닝의 고도화, 데이터 학습의 향상, 개발도..	SK C&C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발효…IP·쿠키도 개인정보 IT일반 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4월27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일명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16년 5월에 ..	Bloter.net
	[친절한B씨] 배민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IT일반 며칠 전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 벌어진 ‘고객 신상털기 논란’으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업주가 사용자의 후기글에 앙심을 품고 주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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