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환영"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28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한국..	ZDNet Korea
	"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할부거래법 등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ZDNet Korea
	'확률형아이템 규제'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4년 시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 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	ZDNet Korea
	'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조속 통과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면서,..	ZDNet Korea
	병원계,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	ZDNet Korea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실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된 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ZDNet Korea
	SK쉴더스,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올해 개정판 발표 IT일반 [지디넷코리아]SK쉴더스(대표 박진효)는 ‘2023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3종을 발간하고 이를 무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SK쉴더스는 지난 2019년 클라우드 보안 사업 수행에서 축적한 노하..	ZDNet Korea
	SK쉴더스 화이트 해커 그룹 EQST, IoT 진단 가이드 개정판 발간 IT일반 [지디넷코리아]SK쉴더스의 화이트 해커그룹 EQST가 Io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oT 진단 가이드 2.0'을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ZDNet Korea
	한전법·반도체법 국회 산중위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영위기 발생시 한국전력의 사채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	ZDNet Korea
	환경부, 외부기관이 녹색채권 검토하도록 지침서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는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	ZDNet Korea
	반도체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산단·인력 지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ZDNet Korea
	"넷플릭스와 상황 다르다"...OTT 업계, 저작권법 개정안 반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를 비롯해 학계가 추가보상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콘텐츠사업자(CP) 등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ZDNet Korea
	‘일몰 연장’과 ‘지원룰 상향’…건강보험 정부지원 개정 방향은 IT일반 [지디넷코리아]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3주 남았지만 국회 결정이 늦어지며 건강보험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최소한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ZDNet Korea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개정…개인보호장구 착용 완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적은..	ZDNet Korea
	게임산업협회 "게임을 예술로...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환영"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게임산업협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	ZDNet Korea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됐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ZDNet Korea
	OTT 정의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제출한 전기통신..	ZDNet Kore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OTT 정의 규정 신설 IT일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정..	IT조선 : 전체기사
	자율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안전 기준 개정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차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처음 제정한 레벨3..	ZDNet Korea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ZDNet Korea
	[단독]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된다...국토부 법개정 추진 IT일반 전기이륜차도 자동차나 내연기관 이륜차처럼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 되는 길이 열린다.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개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관련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IT조선 취재결과를 종합..	IT조선 : 전체기사
	"우크라 무기지원 속도 낸다"...美 의회, '무기대여법'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차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꺼내든 '무기대여법' 개정을 완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	ZDNet Korea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쉽고 명확하게'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ZDNet Korea
	MG손해보험, 어린이보험 개정 판매 IT일반 [지디넷코리아]MG손해보험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무)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녀..	ZDNet Korea
	휴대폰 유통업계, 단통법 개정 방향 잘못잡은 방통위 규탄 IT일반 정부가 통신 업계 뜨거운 감자(중요하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비유하는 말)라는 평가를 받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	IT조선 : 전체기사
	인터넷망 무임승차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서 보류 IT일반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류 사유다. 국회는 ..	IT조선 : 전체기사
	KB국민은행, KB연금 컨퍼런스 온라인 세미나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KB연금 컨퍼런스'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	ZDNet Korea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	ZDNet Korea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	ZDNet Korea
	"증권·부동산 투자도 암호화폐로"…법 개정 숙제는?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디지털혁신연대는 조명희·윤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입법 쟁점 세미나’를 주최..	ZDNet Korea
	조승래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게임중독 표현 삭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ZDNet Korea
	"갑질 막는다"...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업을 상대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계약상 '갑질'이 어느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	ZDNet Korea
	인앱결제법, '외부결제 안내 차별' 꼼수도 막았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앱결제 과정에서 앱 개발사가 아웃링크로 외부 결제를 알리는 행위를 막는 조치도 인앱결제법에서 금지사항으로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	ZDNet Korea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배상 기준 대폭 상향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	ZDNet Korea
	식약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 개정본 발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관능검사 판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재별 정보, 사진 등을 담은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를 개정해 발간·배포한다. 관능검사는 기원·성상(..	ZDNet Korea
	핀테크협, 새 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IT일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제4대 회장으로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이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근주 원장은 최다..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로 다시 도마 오른 확률형아이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의 시선이 다시금 집중된다. 발의 후 한동안 이렇다 할 행보가 없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	ZDNet Korea
	한국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포함한 게임법 통과 요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11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	ZDNet Korea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뤄질까…여야, 게임법 개정엔 공감, 규제 강도 IT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	IT조선 : 전체기사
	게임법 개정 위한 공청회 진행..."이용자 권익 보호가 우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지난 2020년 12월 발의 후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진행하며 다시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ZDNet Korea
	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법 물꼬 트이나 IT일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법 개정안’ 10일 공청회 개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2월 10일 개최된다고 이상헌 의원실이 3일 밝혔다.이상헌..	IT조선 : 전체기사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2월 10일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ZDNet Korea
	산업부, ESS 설비 긴급점검…내달 ESS 안전기준 개정안 발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또 정부는 ESS 안전 기준 개정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박..	ZDNet Korea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주사침이 포함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 면제요건 등을 안내하는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ZDNet Korea
	월패드 망분리 의무화…홈네트워크 설비 고시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	ZDNet Korea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마련...배출권 지침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이 포함된다. 업체별 배출 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	ZDNet Korea
	전국 대부분 도시 2시간대 이동…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 연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토교통부가 철도·도로망 확대를 통해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한다.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	ZDNet Korea
	내년부터 업계가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안 만든다 IT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	IT조선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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