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의 부동산 규제 폭격,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7.10 대책으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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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준공·착공 늘어
기술/뉴테크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줄었다. 하지만 규제 강화 전에 추진된 건물들이 준공되면서 준공 면적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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