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韓 첨단기술 유출해도 최대형량 '6년'…"양형 강화 논의 중"
IT일반 [지디넷코리아]"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도 쉽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내 양형기준이 해외에 비해 약한 수준이다. 이에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이춘 서.. |
ZDNet Korea |
 |
넷플릭스 계정 돌려쓰면 범죄라고요?
인터넷/통신/모바일 미국에서 넷플릭스나 여타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가 범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나인스 서킷 법원은 지난 7월5일, 옛 직장 PC를 동료 계정으로 로그인해 정보를 엿본 혐의.. |
Bloter.net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