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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스피커로 '층간소음 복수'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원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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