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부,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부가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분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 |
ZDNet Korea |
 |
실외 배달로봇 '시속 15km 이하로'...16가지 안전기준 심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율주행 로봇이 실외 배달에 나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 로봇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 |
ZDNet Korea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 |
ZDNet Korea |
 |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수돗물 수질사고 대응 개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 |
ZDNet Korea |
|
정부, 수소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업계 의견 묻는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
ZDNet Korea |
 |
과기정통부-21개 SW단체 "공정한 SW시장 조성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오는 12월초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고시) 제정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SW시장 환경조.. |
ZDNet Korea |
 |
과기정통부, 12개 SW단체와 SW진흥법 하위법령 간담회
IT일반 [지디넷코리아]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 12월초 시행을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등) 마련을 위한 민간과의 연속 간담회에 나선다. 오는 7월까지 4회 안팎을 연다. 첫 .. |
ZDNet Korea |
 |
"데이터3법 통과는 이제 시작...하위법령 따라 산업 크게 달라져"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드는냐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달라진다. 법률에 규정된 문구가 모호하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를 산업적으로.. |
ZDNet Korea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