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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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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예방과 악성 덧글 방지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월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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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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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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