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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려”			필승
	사이버 범죄 예방과 악성 덧글 방지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월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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