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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월권, 포털의 반격 경찰의 월권, 포털의 반격 필승  
복잡할 수 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신하여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어떤가. 우리에게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사람들은 말한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냐'고.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자. 나는 진실을 모른다. 나는 또 다른 진실이라는 것을 들..
윤서인과 소녀시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윤서인과 소녀시대,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필승  
SM이 소녀시대 '떡치는 그림'을 그린 야후 그림쟁이 '윤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나, 혹은 고소를 검토중인 것 같다(나는 직접 해당 뉴스를 보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트윗벗의 단상을 통해 접해서 정확한 소식은 모른다. 아시는 분 확인 부탁). 일견 표현의 자유에 관..
트윗도 저작물? : 트위터와 저작권 트윗도 저작물? : 트위터와 저작권 필승  
#. 약간 짧은 글(ㅡ.ㅡ;) 우리나라 판례(가급적 최근, 가급적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 태도를 참조해 추정해본다. 즉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충은 맞지 않을까 싶다. 잘못된 서술이 있다면..
표준어라 하기엔 좀 어색한 표현 표준어라 하기엔 좀 어색한 표현 필승  
KT의 QOOK 프로모션이 시작할 때 방영되었던 티저광고입니다.여기서 충격적인 멘트 하나가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집 나가면 개고생이다"어떻게 방송에 '개고생'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비속어를 쓸 수 있다지만 엄연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필승  
이종걸 의원의 국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아니, 그 발언과 함께 여기저기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언론사가 화제다. 고재열 기자가 말한 것 처럼, 익명으로 숨을 수 없는 나 역시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다. 타 언론사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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