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03.05.16
2.3㎓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시기는 통신시장을 둘러싼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주파수 할당은 곧 사업자 선정과 상용화, 이에 따른 유무선 통신시장 구도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용화를 눈앞에 둔 3세대(G) 이동전화 서비스 ‘WCDMA’와의 위상 갈등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결국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시기 논란과 맞물린다. 휴대인터넷이 3G IMT2000인 WCDMA의 효용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조기에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자칫하면 WCDMA 무용론이 대두하지 않을까 정책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0년대 차세대 이동통신의 첫 작품이었던 WCDMA의 성공과 더불어 휴대인터넷 시장의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판단은 시급하다고 한결같이 강조한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이제는 휴대인터넷이 WCDMA의 대체재냐 보완재냐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시기 등 최소한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배경=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시기와 관련한 논란은 겉으론 국산화 명분을 둘러싼 논리에서 비롯됐다.
조기 할당을 주장하는 유선 사업자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외산장비 선 도입한 후 단계적 국산화’를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와 전자통신연구원(ETRI)·무선사업자들은 ‘단일 표준을 통한 국산화’로 맞서면서 점진적인 할당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표면적인 공방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내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파수 할당시기는 정책당국과 사업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직결돼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조기에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이미 ‘준비된’ KT·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은 시장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데 비해 3G 이후 서비스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무선사업자들은 채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비동기 3G인 WCDMA 상용화에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통부도 조기 할당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WCDMA나 국산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 논란도 벌어질 판이다. 표준화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결국 주파수 할당시기는 미래 통신시장 경쟁구도를 놓고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의 고민도 한몫 거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WCDMA와의 관계=지난해 10월 정통부의 휴대인터넷 정책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곧 상용화를 앞둔 WCDMA와의 위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휴대인터넷이 WCDMA가 지닌 고가의 이용요금과 휴대폰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적용의 한계 등을 극복할 대체재로 인식되면서, WCDMA 무용론까지도 거론된 것이다.
여기에는 WCDMA 상용화에 주저하는 무선사업자나 IMT2000 정책 실패의 책임 부담을 안고 있는 정통부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인터넷이 분명 WCDMA와는 차별화된 시장타깃이 존재하고 향후 4G 이동통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시기 등 최소한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TRI 지경용 박사는 “휴대인터넷은 현재 10여개의 대안기술이 존재해 과거 퀄컴의 CDMA 기술 도입당시와 비교하면 유리한 진입여건”이라며 “더이상 WCDMA와의 보완재·대체재 논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며 각각의 활용방안을 찾는 데 고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신문게재일자 : 200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