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 UCC-드러난 저작권, 감추려는 저작권

지난 컬럼에서 Created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UCC의 Created를 취했을 때 과연 또 다른 걸림돌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UCC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슈중의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저작권과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감추어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아는가. 이번 컬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

1. 오래된 숙제

저작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웹의 특성인 공유의 정신으로 웹의 생성과 동시에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언제나 웹을 따라다니고 있다.

컨텐츠의 주도권을 회사가 가졌을 때는 이러한 저작권은 그런데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안되면 뭐 소송을 거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하지만 컨텐츠가 고객의 손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넘어온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개인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되는 형국에 이르고 있다.

과연 언제쯤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드러난 저작권

말 그대로 표면에 드러난 저작권이다. 뉴스의 무단 전제/복사를 금하는 것에서부터 동영상의 저작권까지 전방위적 Copy 또는 Carried된 UCC가 그 대상이다.

앞 컬럼에서 말한 Copy와 Carried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웹은 상당히 저작권에 있어서는 좋은말로 관대하고 나쁜말로 심하다 할 수 있다. 좋은 정보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결국 그 좋은 정보를 생산한 주체가 몰락하는 현실이 바로 국내의 현실이다.

현재 이슈가 된 것은 P2P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조만간 UCC에 대한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요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는 이른바 수익구조가 존재한다. 즉 돈이 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소송이나 법정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 음악관련 소송이 시끄럽다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서 현재는 영화관련 내용이 법정 소송을 대기하고 있으며 이미 개인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 되면 이제 UCC 특히 동영상 부분의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이미 구글의 유투브 인수에 들어간 16억 달러의 비용이 결국 그와 비슷한 소송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결국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면 그때서야 법정소송을 거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이해한 대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의 UCC 손수 제작물이 고작 16%인 현재의 Created를 제외한 나머지 84%의 UCC(Copy, Carried)가 바로 저작권 위반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저작권 부분은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해결하기 힘들것이며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의 업체들에 의한 소송으로 동영상 부분의 UCC는 일종의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드러난 저작권에 대한 UCC 업체와 사용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것만 해결하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3. 감추어진 저작권

드러난 저작권은 힘있는 기업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감추어진 저작권은 바로 16%에 해당하는 Created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의미한다.

많은 Created의 컨텐츠는 업체들의 입맛에 이용될 뿐 과연 그 정보의 이용을 해당 사용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으며 그것들을 자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해당 컨텐츠 제작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곳은 별로 없는듯 하다.

그저 세상에 자사를 알리기 위한 컨텐츠를 활용하지만 그 컨텐츠의 생산자에 대한 배려나 이른바 원 저작자에 대한 배려는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실 이러한 Created 컨텐츠의 저작권은 업체들이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드러내면 낼수록 수익보다는 분배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돈이 목적인 회사에게는 분배는 결코 용납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사실 공유라는 측면으로 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적인 목적이 아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서버에 등록된 컨텐츠에 대해서 자사가 소유하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말 그대로 맘대로 사용하는게 현실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의 컨텐츠를 자사의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업체들의 횡포(?) 이른바 힘없는 자들의 저작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현재의 UCC로는 양질의 Created한 컨텐츠의 증대는 어렵다. 결국 돈이 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엔터테인먼트 수준의 UCC만이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얼마전 한 업체가 동영상 UCC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의 회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수익비율도 정해놓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감추어진 저작권을 양성화 하려는 노력이 있는듯 하다.

모든 UC(Created)C가 양질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현실이 아닐까?

4.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UC(Created)C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년째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저작권 자체를 Copyleft를 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웹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웹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보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Created 컨텐츠가 업체에게 있어서 수익으로 이용될때는 문제가 다르다. 그들의 열정이 숨어 들어간 컨텐츠가 업체에게 수익을 주었다면 그 수익중 일부는 그 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많은 이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냥 업체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다. 그러면서 업체들은 이런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이 올릴 수 있는 서버와 관리 비용을 우리가 대신 제공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고객에 의해서 쌓여진 컨텐츠의 주인이 고객이 되지 않고 업체의 수익원으로써 활용하며 그 컨텐츠의 주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하나의 정보, 하나의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다양한 고객들의 노력에 대해서 업체가 수익이 나온 것을 공유하지 않고 업체만이 독식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고객들이 업체의 컨텐츠 무상 공급자라는 인식밖에는 남지 않는다.

사실 업체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인데 이러한 수익을 어떻게 공유하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모든 수익을 주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웹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Created 컨텐츠 주인들에게 일부의 수익을 공유하자는 말이다. 특히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한 비용만큼은 고객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드러난 저작권에 대한 위반은 칼 같이 법으로써 대응하는 업체들이 왜 반대로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은 감추려고만 하는가. 힘이 없기에 법으로써 대응해도 이길 승산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는 회사의 부품일 뿐인가!!

5. 미래를 위한 투자

저작권 보호는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업체와 사용자 서로가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가 왜 IT의 선진국이라는 말속에서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가 고려한다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저작권일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서 국내 여러 서비스와 IT 제품들이 보호를 받았다면 아마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드러난 저작권에 대한 업체들의 자정 노력과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Contents 고객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Created한 컨텐츠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감추어진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고 양성화 해야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가 부여된다면 그 부여된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더욱더 많은 적극적 사용자와 가치를 높이기위한 컨텐츠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상당수의 Created 컨텐츠 제작자들은 프로암의 수준에 올라 있다.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면 알수록 이들의 컨텐츠 질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

UCC 업체게 있어서 앞으로의 싸움은 바로 Created 싸움이다. 질적 싸움이 미래 UCC 업체의 생사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Created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감추어진 저작권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래는 고객의 손에 움직이는 세상이다. 고객의 숨결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컨텐츠를 업체들의 이익으로만 돌린다면 이러한 컨텐츠는 점점 사라지거나 상업적인 컨텐츠나 단순한 즐거움 내지는 쾌락을 쫓는 컨텐츠만이 양산될 것이다.

가치있는 Created를 찾아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익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업체가 미래의 UCC 리더가 될 것이며 그러한 업체를 통해 UCC가 사람의 향기가 더욱더 나는 컨텐츠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