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체크리스트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의 공통기반기술인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핵심입니다. 신산업창출과 혁신중심의 경제 변화가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나라마다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기술개발 등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에서는 OECD 주요 45개국 대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로 발표하였고, WEF(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139개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83위, 교육시스템을 23위, 법률시스템을 62위로 발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상장기업 교체율은 14.4%로 미국의 36.6%에 비해 약 1/3 수준이며, 중국의 22.2%와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인 독일의 20.8%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6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OECD 국가 중에서 1위로 발표했습니다. ICT 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려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조사해 보면 왜 이렇게 기대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 모바일 등 원격진료, 핀테크(FinTech) 등의 기술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 ICT 수준을 점점 주요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테스트베드로 시행해 보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는 앞서고 있으나, 글로벌 소프트웨어경쟁에서 큰 폭으로 뒤처지고 있는데요. 이는 ICT 관련 컨트롤타워(예산, 기획, 관리)의 역할과 관련 전문인재양성의 부족함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미국은 ICT 도약기, 우리나라는 도입기로 평가되어 대체로 미국과는 약 10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과 정부의 결합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올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7에서의 히트작 중의 하나인 아마존의 음성인식 기술 Alexa, 구글의 알파고도 사실 30년 정도 100여 명이 꾸준히 연구한 결과입니다.

최근 중국은 소프트웨어 시장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와 함께 유럽도 ICT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IT와 예술결합으로 혁명의 모범적 사례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기본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및 취업구조 전환 지원, 기술전략 수립 및 추진, 인력개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 지원 차원에서는 직업군의 재편성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재편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인프라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을 인프라 요소로만 생각하는 한계성으로 정보통신부는 이번 정부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각 부처에서 인프라 요소로 추진되도록 정부 부처가 개편되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의 성적은 어떠한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수준은 초일류 기술로 진화하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국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잘 나가던 ICT 선진국에서 이제는 중간 정도의 ICT 국가로 랭크되면서 우리나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수출, 국내외 취업 등에서 리딩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설 부처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부의 신설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각 영역에 응용하여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거버넌스가 확실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에서 중간 정도의 준비도를 보인다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의 원천이 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풍부함과 다양함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율은 높으나 특허 등 상대적 결과물이나 소프트웨어가 세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R&D 투자비율이나 분포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ICT 인력양성을 취업과 연계하고 제도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ICT 이공계 인력양성과 관련 분야 취업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입이 의대, 법대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ICT 전문인력의 발전저해요소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졸 후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의전, 법전 등으로 전향하는 경향도 ICT 전문인력의 양적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ICT 이공계 인력이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이 20대 36.4%에서 잠시 증가하는 듯하다가 50대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의약학 종사자는 졸업 후 해당 분야에 나이가 들어도 오래 종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ICT 이공계 인력이 나이가 들어서도 고용불안에 있지 않게 하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의 재편성, 재분배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빠르고 숙련된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도록 하고 인간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전국적 조직 신설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CT 이공계 인력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ICT 인력은 외국에서 현재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ICT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전문인력의 질적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인력양성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직업 보장방안과 매력적인 요인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로의 전향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