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안보보좌관 "한국 플랫폼법, 미국엔 위협·중국엔 선물"

[지디넷코리아]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규제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동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정치 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일부 테크 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으로,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애플,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 DMA 스타일의 규정이고, 이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DMA는 경쟁과 소비자 선택 촉진 등 건전한 시장을 유지해야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이 법안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에겐 더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런 법률은 디지털 시장을 불평등하게 규제해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면서 "알리바바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테크 기업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틱톡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나가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규제는 미국과 한국 기업의 진정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는 동안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DMA 스타일 법은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을 통제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법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 DMA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이런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 감소나 혁신 방해, 소비자 선택권 감소,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기업을 과거로 되돌리는 동시,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 미래 디지털 플랫폼 개발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사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