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지디넷코리아]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가 민간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뒷받침을 잘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경영정보학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12일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지역별 디지털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정책들이 서로 보완돼야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영 KLID 디지털정책기획 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현황과 제8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이경전 경희대 교수와 강현정 홍익대 교수, 정대율 경상대 교수, 고준 전남대 교수, 김태성 충북대 교수, 오세환 경북대 교수, 김근형 제주대 교수가 각 지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태영 부장은 "2020년 기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들을 살펴보면 시스템 관리 역량은 높은 편이지만 인적 자원과 데이터 관리는 미진한 수준"이라며 "상당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역기초단체의 29.2%가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했다. 이 중 사물인터넷(IoT) 전환에 대한 수요가 13.4%로 가장 높았고 ▲빅데이터 12.9% ▲인공지능(AI) 5.9% ▲클라우드 5.3% ▲5G 3.2% ▲블록체인 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은 "현재 지자체는 자체 재원보다는 국고 내지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보화 파트너십 역량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경전 교수는 지자체가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AI 서비스 도입을 예로 들며 "어떤 AI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AI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정 홍익대 교수는 지자체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강 교수는 "경기도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민간이 해야 하는 비즈니스를 지자체가 직접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지자체는 민간에서 새로운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서 무엇을 개선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 결이 같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웠다"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지털 정책과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