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플라스틱' 대책에도 환경단체 "아직 부족해"…왜?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원천 감량'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배달용기 규제와 재활용을 위한 재질 구조 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총량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세부 계획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플라스틱 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탈플라스틱의 핵심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인데 원천 감량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구조로 방향 전환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증가, 음식배달 75.1% 증가로 인해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늘었다. 음식배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코로나 확산 이후 급증했지만, 이번 탈플라스틱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녹색연합은 "재활용 쓰레기도 쓰레기"라며 "플라스틱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 플라스틱 제품을 여러번 재사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질 구조 개선으로 '무색 페트병' 의무화 등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화장품 용기의 경우, 90%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임에도 포장재 재활용 등급 표시에서 예외로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한 재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100%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수지 등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연합은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산·처리과정에서 사탕수수나 옥수수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독성 잔류의 위험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