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韓 경제구조 바꿔 기업 투자수요 창출해야"

[지디넷코리아]

"한국경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게 우선과제입니다.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주요인사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올해 우선 과제로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국회에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며 “쉽지 않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여야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