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⑥] 디지털 혁명으로 100년 대계를…’사회 안전망 확충’도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누리 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대공황보다 더 큰 규모의 공황(Greater Depression)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고 주요 과제 10건을 선택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100년 대계’를 제시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

/사진=한국판 뉴딜 정책자료 갈무리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졔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태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위기로 내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없을 경우 ‘소득 감소-수요 위축-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지체되면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돼 성장 경로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전략을 꺼내들었다.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진행한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3단계로 추진

한국판 뉴딜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등 세 단계에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일어서기’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를 회복하는데 집중한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개혁’은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등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한국판 뉴딜, 10개 대표과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세부 기준은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 균형 발전 및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이다.

투자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3조4000억원(국비 29조5000억원)을 통해 일자리 51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100조9000억원(국비 68조7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 111만10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3개), 그린 뉴딜(3개), 융합과제(4개)로 나뉜다.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전 분야의 디지털화…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

‘데이터 댐’은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 하는 것이 목표다. 5G 전국망을 통한 신산업을 통해 5G와 AI 융합 확산에 나선다.

데이터 분야는 △빅데이터 플랫폼 30개까지 확대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5G망 조기 구축을 통해 등록 면허세 감면·투자 세액을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 기술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 기술 등 5G 융합 기술도 개발한다. 스마트 공장 1만2000개를 만들고 미세먼지 실내 정화 등 AI 홈 서비스 17종을 보급하는 한편 생활 밀접 분야의 ‘AI+X 7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분산된 도서관 DB, 교육 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를 연계해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도 추진한다.

지능형(AI) 정부 과제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 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한다. 전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및 전환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및 도서 125만건을 디지털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제학술저널 구독을 8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강조된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오는 2021년까지 1000개소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의 정밀 도로 지도도 만든다. 노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과 국가 관리 댐 37곳의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스타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세종과 부산에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책의 경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나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 1만5000대와 완속 충전기 3만대를 확보해 인프라를 다질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20만대(누적)까지 보급하는 란편 충전 인프라와 수소 생산기지를 통해 수소 유통기반을 마련한다. 노후차량, 노후선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기대 효과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스마트 산업, 스마트 정부, 스마트 국토 시스템을 통해 미래 산업과 행정 혁신을 시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가 첫 번째 지향점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공·거래·활용해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블록체인·5G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도시적 측면에서 보면 국토 공간의 디지털화화 가상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홈서비스를 통한 안전·편리한 삶을 추구한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 서비스·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룬 그린 선도 국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 전환으로 효율 향상과 함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해양 생태계를 회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확대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계기도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인적 역량의 획기적인 제조를 통해 재취업 기회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오는 2022년까지 1700만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기초 생활보호 수급자 수도 내년 110만5000가구에서 1년 만에 113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2년까지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도 구축해 2025년까지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계층·소득 등 격차없이 누구나 디지털 선도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관련 정부 부처는 이날 종합 국민보고 대회를 거쳐 대표 사업 성과 보고대회 등 다양한 형식을 채택해 월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현장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통해 논의 구조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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