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실망…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정부·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5월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택시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 그 결과 또 다른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다”라며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