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우크라사태 장기화…피해기업에 500억 지원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을 본 기업에 500억원 규모 무역진흥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텨나가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으로부터의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카드를 꺼내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서도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기술·통신·전기 장비 등 특정 품목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러 수출도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전시상황에 돌입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결제와 물류 관련 애로도 늘고 있다. 한 선박제조 기업은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입금지연을 우려했다.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로 러시아에 수출을 하던 음료 제조기업 A사는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퇴출 결정 이후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하며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조선 협회는 업종의 전반적인 애로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글로벌 해운사의 러시아 운항 중단 등에 따른 부품조달·완성차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부품 업계는 대금결제 통화인 루블화의 가치절하로 인한 환차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 등 수출입 피해지원 방안으로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 중기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과 함께 500억원 규모 무역진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과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을 제공 중이다.

또 대러 수출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도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 물류와 관련해선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운서비스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의 차질없는 운항으로 수출입물류에 애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후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