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ICT 거버넌스 개편 한 목소리...방송법도 뜯어고쳐야
[지디넷코리아]
미디어 ICT 분야 학자들이 새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미디어 ICT 거버넌스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거듭 제기됐다.
30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주제의 정책제언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미디어 ICT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 4차산업혁명부, 국가미래과학기술부...미디어 ICT 강조돼야
정윤식 강원대 명예교수는 미디어와 ICT 기능을 한데 모은 부총리급 통합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해 기타 부서 일부를 통합한 부총리급의 단일 통합 부서인 가칭 4차산업혁명부를 창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ICT 혁신은 한국 자본주의의 총결산이자 문화주권, 경제주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기술 패권주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개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정책사안 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가칭 미디어 수석을 마련해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연구소장은 “국가 과학기술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부처로 국가미래과학기술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서 계획을 심의하기 앞서 국가차원 기술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설계하는 기획부처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이터 콘트롤타워 세워야, 과기는 별도 조직으로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향후 모든 산업에 데이터가 중요할 것이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데이터 기술 시대를 준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데이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조정에 대해서는 산업 측면과 공익 측면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이목을 끈다. 흔히 정부조직 구성을 진흥과 규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봤지만, 부처 별 고유영역을 두면서 산업과 공익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안정적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과기정통부에서 방송 부문은 떼어내고 방통위를 방통위로 변경해 이관하는 동시에 방통위의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는 과기정통부의 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과학기술은 별도 조직으로, 미디어 ICT는 별개의 독임제 부처로 개편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는 인선의 비효율성이 크고,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더라도 미디어와 ICT 부처는 지금과 달리 과기정통부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과 별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조직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부처를 통합해도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한 상임위에서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 부처 합의제 나을 수도...방송법부터 고쳐야
황근 선문대 교수 역시 거버넌스 개편에 힘을 실었지만, 다른 학자들과 달리 미디어 부처에 대해서는 독임제보다 합의제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독임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가 더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이날 방송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방송법 내에 진입규제, 소유규제가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물론 시장 재편 논의까지 후진적으로 머물게 한다는 이유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넷플릭스 작년 매출이 30조원에 달하고, 국내에선 방송사 소유제한이 10조원에 묶여있다”며 “이같이 비효율적인 진입규제와 소유규제로 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진입규제와 소유규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나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거듭된 정부조직 개편 논의 이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