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편에 선 정부…게임법 개정안에 반기

    국회가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금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확률형 아이템에 지친 이용자와 학계는 국회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검토·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수집형 뽑기) 금지법’으로 더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