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6일 개최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 서울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추진된 우주 기술 산업화 전략 성과 분석을 토대로 자문위원회와 토론회, 산업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연간 약 2조 7천억원에 이르나 산업 성숙도가 큰 통신, 방송, 항법 분야가 대부분이다.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분야는 우주기기 제작,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파생 서비스 분야 등이다.

이 분야는 지난 2016년 기준 기업 매출액 약 2천300억원, 전체 우주산업의 8.8% 수준이다. 산업 규모가 작고, 참여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가 30여년에 불과하고, 정부의 투자 규모가 선진국 대비 낮은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와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우주 개발이 지속되면서 급변하는 개발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기술 확보 중심의 국가 우주개발을, 활용 수요가 선도하고 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 하에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 수요에 기반한 국내외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 조정 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 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한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 제작을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시기도 제시할 계획이다.

위성 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 시장 등 새로운 우주 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초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 기업 기술 역량 향상 지원도 늘린다.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와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사용자인 우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적정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의 기반인 인력 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우주분야 인력의 숙련도,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민간 주관 우주개발 생태계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강경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을 좌장으로 한은수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곽신웅 AP위성 전무,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유명종 항우연 위성연구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우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은 분야별 성숙도, 경쟁력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다음해 초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 국가 우주 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