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월 13일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 등 동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