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적자 두고 與野 거친 공방...김동철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지디넷코리아]

국회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그에 맞는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며 “한전 사장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1㎾h(킬로와트시) 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반대하면 (요금인상을) 포기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산업부와의 견해차이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는 없다”면서 “다만 현재 국내외 상황이 어려우므로 한전의 입장을 정부가 다 받아주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전의 경영적자가 지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 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에서 9개의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사장의 정치인 출신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방탄 사장으로 온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