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달 초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진행한 ‘스타트업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정책질의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묻자 되돌아온 답이다. 다소 뜬금없는 답변에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샌드박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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