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IT] 피해 심각한 NFT 마켓플레이스 , 투자자 보호 선행돼야

    "최근 금융감독원에 조각 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뮤직카우로 시작된 건데 곧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이나 NFT 마켓 플레이스도 해당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뮤직카우’ 취재 중 업계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별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1조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