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허물고 AI 정부 되겠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일자리 변화와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AI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산업 육성 지원, AI 교육 기회 제공, AI 정부 토대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이례적으로 관 주도 행사가 아닌 민간 기업 네이버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데뷰 2019’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데뷰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을 격려하고 AI를 통한 경제·사회 혁신 의지를 밝혔다.

| 4족 보행로봇 미니치타를 시연 중인 문재인 대통령

개발자 행사서 국가 차원의 AI 전략 강조

문 대통령은 10월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데뷰 2019’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로,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개발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2500여명이 참가하며 첫날에는 AI, 둘째 날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T 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국내외 IT기업 개발자 및 유수의 대학 연구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의 발표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섰다. AI와 관련해 기존 산업 육성정책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지만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이 있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인터넷 혁명을 이끈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세계 1위의 ICT 인프라, 전자정부의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라며 “우리가 제조업, 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한 내부의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해 왔고, 7월에는 손정의 회장(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을 만나 인공지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AI 국가전략 네 가지 키워드

이날 발표된 AI 국가전략의 주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규제 완화, 산업 육성, 교육 지원, AI 정부 등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기존의 규제 환경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허물어 AI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겸직 허용, 데이터 3법 연내 통과 등에 대해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연례 개발자 행사 ‘데뷰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어서 정책 자금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천억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집중, 차세대 AI 칩에 대한 선제적 투자, 공공 데이터 원천 공개,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세 번째로, 교육을 강조했다. 전 연령에 대한 AI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유로운 AI 활용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AI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학계와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AI 정부를 선언했다. 정부부터 우선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전자정부를 넘어 AI 기반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속해서 AI 현장과 소통하겠다”

기조연설이 끝난 후 문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공개된 4족 보행 로봇인 ‘미니치타’, AI를 활용해 제조장비 이상을 사전에 탐지하는 로봇팔 등이 전시된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고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윤기 학생(화성 동탄고 3학년)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서 AI 기술로 제조 산업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마키나락스 부스를 방문해 로봇팔을 시연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랩스와 MIT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로봇 미니치타를 체험하기도 했다. 미니치타는 자율주행, 로봇과 사람의 교감 등 다양한 기술이 반영된 4족 보행 로봇이다. 미니치타는 현장에서 백 텀블링을 선보였고, 문 대통령은 반려견을 들어 올리듯 양팔로 미니치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사회 활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 방문과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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