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세금 신고

[지디넷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 가상자산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과세정책을 현대화 한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은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 부유층 증세 등 세수 확대 구상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무부는 “가상자산은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거래가능한 만큼 해외 계좌 역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매년 말마다 심사를 통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 자산 및 파생 상품을 추가한다.

가상자산 조세정책 현대화는 2023년 초 발효된다. 행정부는 발효 첫 해 48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확보한 예산 중 5천200만 달러는 암호화폐 오용, 사이버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문가 양성, 대응기능 향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부유층 증세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납세자의 미실현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 세금 부과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부유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천600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유세 납세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난 몇 년간 매우 힘들었고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더 부유해졌다"며 "그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위협이 증가하며 국방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한 7천730억 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33억 달러, 기후 회복 프로그램에 180억 달러 등 녹색 기금이 설정됐고 보건복지 기금에 5년간 817억 달러,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300억 달러 등이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