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美, 韓 전기차에도 세제혜택 줘야"

[지디넷코리아]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

KAIA는 "IRA로 인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에서 제외됐다"면서 "산술적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IRA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는 1대당 최대 7천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쟁력을 잃은 한국산 전기차는 국내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천개 부품 업체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KAIA는 또 "IRA는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 IPEF 비전 위배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라며 "미국은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간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이라고 덧붙였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 IRA로 국내 전기차 생산 위축은 물론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