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체회의 또 파행...위원장 호선 놓고 여·야 위원 갈등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됐다.

23일 방심위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전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이 되지 않아 파행됐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 정민영 위원, 옥시찬 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후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으나, 추후 회의 진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전날인 22일에도 방심위 전체회의는 두 차례 파행됐다. 여권 추천 위원들과 야권 추천 위원들이 4대 4로 나뉘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위원은 차례로 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했다.

통상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비공개에 반대한다며 방심위원장 호선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역대 인사 관련 회의는 비공개였다고 맞섰다.

이같은 공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해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생겼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방심위원장 부재로 대행을 맡은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은 같은 날 긴급하게 방심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방심위원장만 위촉된 상태고, 국회의장 몫인 부위원장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4대 4 구조로는 당분간 방심위원장 호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감사원 조사(관련기사☞감사원, 방심위 2주간 현장조사)가 여당 우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온다.

부위원장이 위촉된다면 여야 4대 5 구조가 되는데, 여당 우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22일 법원에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