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공사업체 사장님들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지디넷코리아]

“정보통신공사업계 종사자가 260만명이 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큽니다. 고용도 하고 월급도 주는 사장님들이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우스넷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궁극적으로 일용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종사자 264만여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41만6천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223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사의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신사가 2G에서 3G, 3G에서 4G 등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투자를 할 때가 가장 호황기다. 때문에 5G로 전환되기 직전인 현재가 9천400여개에 이르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에게는 사실상 농한기에 해당한다.

차양신 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공사업체의 시공 총액이 약 13조원이 되는데 이중 통신사 비중이 30% 정도 된다”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매출이 4조4천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3조3천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었고 성장 사이클에서 골자기에 내려온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초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5G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통신사의 5G 조기구축을 독려하고 주파수 할당을 1년 앞당기는 등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서두르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통신설비공사 분야는 전문분야라 최저임금이 1만2천원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높아져야 소비로 연결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민간이 위축됐을 때 이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공사업계에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좀 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양신 부회장은 “최근 5G나 IoT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업계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평창을 계기로 투자가 확대되면 더할 나위 없이 사업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종사자나 사업자, 연관 산업 모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탁 나우스넷 대표는 “4G LTE 투자가 완료된 이후 일감이 많이 줄었고 설비 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고정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주물량이 줄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면 일자리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수호정보통신 대표는 “LTE 수주물량이 많았을 때는 좋았지만 최근에는 직원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를 기회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IoT 인프라 투자도 늘게 되면 고용창출도 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규 서울전자통신 대표는 “최근에는 매년 매출이 감소 추세다보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새로운 5G나 IoT 등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면 일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금석 KT SCM전략담당 상무는 “매주 협력업체를 방문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없다고 들었다”며 “다만, 3G나 LTE 투자 초기 때처럼 물량이 많지 않아 협력사별로 매출이 2~3억원씩 줄어든 상황이고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협력사와 함께 먹거리를 찾는 인프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통신공사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수주물량에 있어서 사이클을 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사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조사도 하고 있고 업체당 2~3천만원씩 지원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평균시급이 1만2천원이라고 해도 하루 일하고 이틀 쉰다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숫자 해석은 의미가 없다”며 “일용직을 정규직화 해서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공사업체 종사자 260만명이 적은 수가 아닌 만큼 이들의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면 영세 소상공인도 숨을 쉴 수 있고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