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는 의미의 메가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규제 샌드박스 최종 목표는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최종 목표는 규제 완화라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해 지난 3년간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왔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출범 첫해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가량 증가했다. 최 회장은 “다만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 규제에 보다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 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주목한 것은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는 유예하고,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후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클러스터까지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다. 최 회장은 “산업과 지역 단위 포괄적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메가 샌드박스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