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건 돌파...신산업 혁신 실험장 자리매김

[지디넷코리아]

지난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과제 누적 건수가 1천 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도구로 작동한 점이 주목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 건을 승인하면서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누계 승인 건수가 총 1천10 건을 기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시도해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처리하면서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약 1만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을 맞이하면서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됐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