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논란,새 연구개발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

[지디넷코리아]

"기초과제 연구 예산 삭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연구자들 마음은 불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의 고통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R&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어려움을 잘 지나가면 우리나라 연구비나 연구제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성경 제1 차관이 지난 1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출연연이 기업에 사업을 주고, 기업은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행위 ▲사용후핵연료 분야처럼 제목만 바꿔 수년 간 연구를 지속하는 행위 등 카르텔 사례 8가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차관의 개인적 의견이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 연구원 인건비 관련, 이 장관은 "가장 우려가 큰 학생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 기초과제에서 나오는데 예산 조정 과정을 거치며 당초 정부안에서 24% 수준이던 삭감폭이 10%로 줄었다"라고 말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정부안에선 6.2% 삭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7% 증가한 2조 6천 300억원이 배정됐다.

뿌려주기 논란 등으로 R&D 사업의 대표적 낭비 사례로 꼽힌 중소기업 R&D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존 과제를 진행하던 기업의 매몰비용이나 고용 불안 문제, 기존 계약 조건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652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 2천억원 줄었으나,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 늘어났다.

눌어난 예산은 미래세대 학생 연구자 지원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에 주로 쓰인다.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예산이 내년 550억원 늘어난다.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등 거대 과학연구 장비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R&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천 528억원 늘었다.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을 위해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과 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또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KSTAR 등 고성능 대형 과학연구 장비 운영 및 구축에 434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 24조 9천억원보다 13.9% 줄어든 21조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