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철회

[지디넷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최종 백지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는 1주일 내외 소요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8년 6월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 구역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 이후 2018년 6월 15일 열린 자체 이사회에서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