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선정하며 규제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법 시행후 ▲도심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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