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만에 대면개최 APEC 회의 참석…신통상 전략 제시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신통상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과 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미국·일본·증국·러시아·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다자무역체제 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기후변화 대응·디지털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안 실장은 호주·뉴질랜드·필리핀·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도 가졌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 입장을 청취하고 앞으로 IPEF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를 주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행동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합의한 별도 성격이다.

공동 언론보도문에는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