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전했다.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 심사를 보류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