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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을 앞장서서 외쳐온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 의견서는 10일(현지시간) WTO에 의한 일본의 무역 정책 검토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WTO는 지금까지 2년마다 일본의 무역 정책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3월의 마지막 심사 때도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분야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선 인허가 및 판매망 등에서 심각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 분야도 일본 측의 높은 관세로 인해 상당 부분 보호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산품 분야의 관세는 대부분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도록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미-일의 경제채널 대화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와 농산물의 일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니케이의 보도이다.
이 의견서는 대일 무역적자가 689억 달러(2016년)로 늘어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무역적자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단지 양국 간의 상품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 주는 이익이 적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對韓) 상품수지 적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2016년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마지막 달에는 미국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 기록 가운데 하나를 세웠다”면서 “더욱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항상 흑자를 기록해 왔고 지난해의 경우 역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예견되는 민간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이견 제시와 주장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