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바로 “투자계약서상 경영동의권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의 판결입니다. […]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바로 “투자계약서상 경영동의권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의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