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이사회는 여야구도 역전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아울러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 후임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황근 교수가 KBS 이사장을 맡게 된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과 KBS 보궐이사에 황 교수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23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5기 방통위 체제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그럼에도 김현 상임위원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의 절차적인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이 참여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설치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임기가 보장된 네 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며 “법,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이며 불법과 부당한 행위 역시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유로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MBC를 비롯한 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을 꼽았다.

특히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 외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추진은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된 뒤 여권 이사로만 채우면 방문진 이사회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주도로 개편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문진 검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MBC 사장 추천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MBC 감사업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보궐이사 추천에 따라 임명될 경우 새 임기는 내년 8월31일까지다.

황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KBS 이사를 지냈다. 다시 이사회에 합류하면 이사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다.

윤 대통령의 황 교수 임명이 이뤄지면 KBS 이사회는 여야 6대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이사회의 여권 인사들이 KBS 사장의 해임 추진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