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 이어 흑연·요소까지...중국發 공급망 쇼크는 '현재 진행형'

[지디넷코리아]

국내 산업계가 중국발 공급망 쇼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년 만에 재현된 요소 수출 통제 사태에 더해 중국의 자원안보화 전략이 가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중국 공급망에 종속돼 있는 상황을 탈피하지 못 하면 국내 산업계에 부침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올해 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원자재에 수출 통제를 공식 천명했거나 절차상 수출을 보류한 건은 총 4개 품목이다. 지난 8월 시행된 갈륨,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시행 중인 흑연, 또 최근 통관 절차에서 수출이 보류된 요소까지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발 공급망 쇼크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넉달치 요소 재고분량을 확보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외 제 3국에서 들어오는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지원한다. 흑연 역시 3~5개월 분량의 재고는 비축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처는 정부의 사후 약 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상황이 재현됐고 이를 타개할 대체 수급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동일 사태를 맞았다. 더욱이 지난 2021년 70%까지 낮아졌던 요소 대중 의존도는 올 들어 90%를 넘어섰다.

국회의 지각 입법도 중국발 공급망 쇼크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법(공급망 기본법)을 발의 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이달 8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요소 수출 통제를 두고 중국 내수 시장 품귀 현상에 따른 조처로 해석하지만 이는 안일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 "(요소 통제는)현재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결, 지정학적 충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서 충돌을 일으켜 중한 정치 관계가 냉랭해졌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이 다른 품목까지 통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중 배터리 기업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 당국은 원자재를 무기로 국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천만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중국산 품목이 216개에 달했다. 특히 ▲폐석고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 ▲페로 실리콘 크로뮴의 대중국 의존도는 100%다.